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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因究明制度に関する提言を発信！ ■ 사인 규명 제도에 관한 제언하세요! ！ !
2009.05.14 [Thu] 18:36 2009.05.14 [Thu] 18:36
２月１９日に設立した「異状死死因究明制度の確立を目指す議員連盟」も、有識者を招いての勉強会や視察、コアメンバーによる打合せ会などを含め、全１４回の会合を持ち、本日、議連としての提言を発信しました。 2 월 19 일 설립했다 "異状죽음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하는 의원 연맹"도, 지식인을 초청하여 연구회 및 시찰, 핵심 멤버로 협의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14 회의 회의를 갖고, 오늘 ,議連로 추천하세요되었습니다.
死因究明制度の確立は、国民の皆様方にとって「最後の医療」であり、いわば命の尊厳を守る最後の砦であります。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은 국민 여러분에게 "마지막 건강"이며, 이른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提言の骨子にもあるように、早急に「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を制定し、現在の脆弱な死因究明体制を強化していくことを目指します。 제언의 요지에있다 것과 같이, 즉시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을 제정하고 현재 취약한 사인 규명 체제를 강화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提言の詳細については、下記にてご確認ください。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５月１５日付長崎新聞２面 5 월 15 일자 나가사키 신문 2면 
異状死死因究明制度の確立に関する提言 異状죽음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에 관한 제언
死因の究明は「最後の医療」であり、いわば命の尊厳を守る最後の砦である。 사인을 규명은 "마지막 건강"이며, 이른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公衆衛生の観点から重要であるばかりでなく、犯罪や事故の見落としを防ぐためにも大きな意味を持つ。 공중 위생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 바라보는을 막기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また正確な死因究明は、行政上の有効な資料である死因統計の価値をより高める。 또한 정확한 사인 규명은 정치적 효과적인 자료이다 사망 원인 통계의 가치를 더 증가한다.
今、その日本の死因究明制度がまさに危機的状況にある。 지금, 저 일본의 사인 규명 제도가 바로 위기 상황이다. 日本で年間に亡くなる方は１００万人強であるが、そのうち死因が分からない、いわゆる異状死の数は年々増えつつある。 일본에서 연간 사망하는 사람은 100 만 명 이상이다, 그중 사인을 모르는 이른바異状죽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平成２０年は約１６万人で、１０年前の１．５倍である。 헤세이 20 년 약 16 만명으로 10 년전의 1.5 배이다.
私たちは、関係者からのヒアリングや視察を通じ、異状死の約９割は体表の観察のみに止まること、警察の検視体制が十分ではないこと、死体を検案する医師は必ずしも専門家ではないこと、死因究明のために必要な解剖については、司法解剖・行政解剖とも体制が脆弱であり、諸外国に比べ我国の解剖率は極めて低いことを知った。 우리는 관계자들의 청각 및 시찰을 통해異状죽음의 약 9 %는 신체 표 관찰에만 그치는 것이 경찰 검시관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체를 검시 의사는 반드시 전문가가 아닌 고, 사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부검은 부검 행정 해부도 체제가 취약점이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부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았다. 特に大学法医学教室においては国立大学の法人化の影響もあり、予算や後継者の不足に喘いでいること、死因究明の新たな手段として、ＣＴやＭＲＩ等を活用した死亡時画像診断（Ａｉ＝Autopsy imaging）が注目されていること、各地域で地方自治体・警察・大学法医学教室などが連携し、司法解剖・行政解剖一体となった独自の取組が見られることなどあらたな問題点等を認識した。 특히 대학 법의학 교실에서는 국립 대학 법인 화의 영향도 예산과 후계자의 부족에 허덕이고있다, 사인 규명을 새로운 방법으로 CT 나 MRI 등을 활용하여 사망시 영상 진단 (Ai = Autopsy imaging)이 주목 받고있는 지역에 따라 지방 자치 경찰 대학 법의학 교실 등이 연계하여 부검 행정 해부 겸한 자신의 노력이 보이는 것 등이あらた문제점 등을 인식 했다.
本議連では、こうした現状について議論を重ねた結果、新しい異状死死因究明制度の確立のためには、段階的に諸問題に取り組むことが必須であり、そのためには、まず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を制定した上で、第１期・人材の育成 第２期・体制、施設の整備 第３期・制度の見直しが継続して取り組まれ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の結論に達した。 책議連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새로운異状죽음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여러 문제에 종사하는 것이 필수이며,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 )을 제정에, 제 1 기 인재 양성 2 기 체제, 시설 정비 제 3 기 제도의 검토가 계속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에 도달했다.
上記の順に段階的に取り組むことが重要であるとの認識の下、ここに次のとおり提言を行うものである。 위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것이다.
１ 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の制定 1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의 제정
まず、死因究明制度の必要性と基本理念、その実現を図るための総合的・体系的施策と政府の推進体制等を明らかにすべく「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を制定する。 먼저 사인 규명 제도의 필요성과 기본 이념, 그 실현을 도모하기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시책과 정부의 추진 체제 등을 분명히하기 위해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을 제정한다. 基本法では、 기본법은
（１）死因究明に関する基本理念（２）死因究明に関する政府における検討・推進体制（３）死因究明に関する総合的・体系的推進計画の策定（４）死因究明に関する具体的な検討・推進事項（５）死因究明に関する措置の具体的な実施時期等を定めるものとし、本提案に則った内容とする。 (1) 사인 규명에 관한 기본 이념 (2) 사인 규명에 대한 정부의 검토 추진 체제 (3) 사인 규명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 계획 수립 (4) 사인 규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추진 사항 (5 ) 사인 규명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실시시기 등을 결정하며, 본 법안에 의거 한 내용으로한다.
本基本法を制定するために、与党各党の政策機関においてただちに組織を立ち上げ、検討を行うこととする。 이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 각 당의 정책 기관에서 즉시 조직을 설립하고, 검토를하기로한다.
なお２以下に記す各項目は、基本法の具体的な検討・推進事項となるとともに、政府に対し、すみやかかつ先行的な実施を望むものである。 게다가 2 다음 쓰는 각 항목은 기본법의 구체적인 검토 추진 사항 및 됨과 동시에 정부에 신속하고 선행적인 실시를 원하는 것이다.
２ 警察の検視体制の充実 2 경찰 검시관 체제의 충실
警察では、刑事調査官や補助者の増員を進めるなどの取組は見られるが、取り扱う死体数が増加する中、誤認検視を防ぐためには、今後も刑事調査官や補助者の増員、検視に効果的な装備の充実を図り、体制をさらに強化すべきである。 경찰은 범죄 조사 및 보조의 증원을 추진 등의 노력은 볼 수 있으나, 처리 시체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인 검시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범죄 조사 및 보조의 증원, 검시관 효과 적인 장비의 충실을 도모하고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また、検視に立ち会う医師（警察医）との協力体制をさらに強化すべき方策を講じる。 또한 검시관을 돌봐줄 의사 (경찰의)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방안을 강구한다.
３ 医師の検案能力の向上 3 의사의 검시 능력 향상
検案を行う医師は、必ずしも異状死に関する専門的知識を持っているとは限らないのが実情である。 검시를 담당 의사가 반드시異状죽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다 고는 할 수없는 실정이다. 大学医学部での法医学についての講義、日本法医学会の「死体検案認定医制度」や厚生労働省の「死体検案研修」などによって、医師の死体検案能力を十分に高めるべきである。 의대에서 법의학에 대한 강의, 일본 법의학 박람회 "사체 검시 공인 의사 제도"와 후생 노동성의 "사체 검시 연수"등을 통해 의사 시체 검시 능력을 충분히 강화해야한다.
また、解剖補助者について医師以外の独自の資格制度創設を検討する。 또한 해부 수당에 관하여 의사가 아닌 자신의 자격 제도 창설을 검토한다.
４ 法医学の教育研究拠点の整備 4 법의학 교육 연구 거점의 정비
解剖が最も確実な死因究明の方法であることに疑いはないが、司法解剖を担う大学法医学教室の多くは、法人化の影響もあり定員・予算の縮小、法医に進むべくインセンティブも低下し、後継者も確保できず存続の危機に立たされている。 해부 가장 확실한 사인 규명 방법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부검을 담당하는 대학 법의학 교실의 대부분은 법인 화의 영향도 정원 예산 축소, 법정 진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떨어지고 후임도 확보하지 못하고 생존 위기에 처해있다. そこで、インセンティブの向上とキャリアパスの形成を図るため、①法医学全般 ②薬中毒学 ③Ａｉ ④ＤＮＡ鑑定 ⑤病理解剖など、法医学に関するカリキュラムを有する人材養成の拠点整備（法医育成センター：仮称）など教育研究環境の充実、大学医学部入学定員の増員等による法医の確保、司法解剖にかかる謝金等の外部資金の活用も含めた処遇改善を行うなど、先行的にモデル地区を１０箇所程度選定し、大学法医学教室への支援を強力に行う必要がある。 그래서 인센티브 향상과 경력 경로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① 법의학 일반 ② 약물 중독 학 ③ Ai ④ DNA 감정 ⑤ 병리 부검 등 법의학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가진 인재 양성의 거점 정비 (법정 교육 센터 : 가칭) 등 교육 연구 환경 의 충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등에 의한 법정 확보, 부검에 걸리는 사례금 등의 외부 자금의 활용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실시하는 등 선행으로 모델 지역을 10 개소 정도 선정하여 대학 법의학 교실 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있다.
５ 行政解剖を担う体制の充実 5 행정 부검을 담당하는 체제의 충실
監察医制度が運用されている一部の大都市圏を除いて、行政解剖を担う確立された体制はない。 감시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있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행정 해부한다 설치한 체제는 없다. 他方、法医学教室を中心に警察・地方自治体等が連携し、司法解剖・行政解剖一体の独自の取り組みが各地で見られるが、これは現在の行政解剖の体制不備に対する自助努力として取り組まれているにすぎない。 한편, 법의학 교실을 중심으로 경찰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연계하여 부검 행정 해부 일체 자신의 노력이 곳곳에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행정 해부 체제 장애에 대한 자조 노력으로 종사하는 에 불과하다. したがって、将来的には監察医制度に倣った体制作りを全国に展開することを目指し、国から地方自治体に十分な財政支援等の異状死死因究明の体制の充実を進め、死因究明に生じている著しい地域間格差を解消すべきである。 따라서 앞으로는 감시 전문의 제도를 모방하는 체제 구축을 전국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에서 지방 자치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의異状죽음 사인 규명 체제의 충실을 진행, 사인 규명에 발생한 있는 주목할만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６ 死亡時画像診断（Ａｉ＝Autopsy imaging）の活用 6 사망시 영상 진단 (Ai = Autopsy imaging)의 활용
Ａｉは解剖前に死体の内部の状況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スピード面やコスト面でも優れており、解剖すべき死体のスクリーニング効果や解剖の補助手段としての効果が期待される。 Ai는 해부 전에 시체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있어, 속도면이나 비용 면에서도 우수하며, 해부해야 시체 검열 효과와 해부의 보조 수단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今後、Ａｉの更なる向上や普及に必要な人員・施設・財源の確保を図るべきである。 앞으로 Ai의 한층 더 향상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원의 확보를 도모한다. さらに、Ａｉセンター（仮）等、法医・病理医・放射線医等が連携して、死因究明が効果的に行われるしくみを作るべきである。 또한 Ai 센터 (가칭) 등 법정 병리 의사 방사선 의사 등이 협력하여 사인 규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을 만들어야한다.
なお、以上の諸措置を先行的に推進するには財政的な裏付けが不可欠であり、「骨太の方針２００９」に死因究明制度の強化を一つの柱として盛り込んだ上で、十分な予算を確保し施行すべきである。 또한 이상의 여러 조치를 선행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骨太방침 2009"에 사인 규명 제도 개선을 하나의 기둥으로 담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시행하여야한다.
平成21年５月１４日 헤세이 21 년 5 월 14 일
異状死死因究明制度の確立を目指す議員連盟 異状죽음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하는 의원 연맹
会長 保岡 興治 회장保岡흥 오사무
사인 규명 제도 : 방식 검토 연구회가 첫 회담 연내에 제언
死因究明制度の確立は、国民の皆様方にとって「最後の医療」であり、いわば命の尊厳を守る最後の砦であります。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은 국민 여러분에게 "마지막 건강"이며, 이른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提言の骨子にもあるように、早急に「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を制定し、現在の脆弱な死因究明体制を強化していくことを目指します。 제언의 요지에있다 것과 같이, 즉시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을 제정하고 현재 취약한 사인 규명 체제를 강화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提言の詳細については、下記にてご確認ください。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５月１５日付長崎新聞２面 5 월 15 일자 나가사키 신문 2면 異状死死因究明制度の確立に関する提言 異状죽음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에 관한 제언
死因の究明は「最後の医療」であり、いわば命の尊厳を守る最後の砦である。 사인을 규명은 "마지막 건강"이며, 이른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公衆衛生の観点から重要であるばかりでなく、犯罪や事故の見落としを防ぐためにも大きな意味を持つ。 공중 위생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 바라보는을 막기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また正確な死因究明は、行政上の有効な資料である死因統計の価値をより高める。 또한 정확한 사인 규명은 정치적 효과적인 자료이다 사망 원인 통계의 가치를 더 증가한다.
今、その日本の死因究明制度がまさに危機的状況にある。 지금, 저 일본의 사인 규명 제도가 바로 위기 상황이다. 日本で年間に亡くなる方は１００万人強であるが、そのうち死因が分からない、いわゆる異状死の数は年々増えつつある。 일본에서 연간 사망하는 사람은 100 만 명 이상이다, 그중 사인을 모르는 이른바異状죽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平成２０年は約１６万人で、１０年前の１．５倍である。 헤세이 20 년 약 16 만명으로 10 년전의 1.5 배이다.
私たちは、関係者からのヒアリングや視察を通じ、異状死の約９割は体表の観察のみに止まること、警察の検視体制が十分ではないこと、死体を検案する医師は必ずしも専門家ではないこと、死因究明のために必要な解剖については、司法解剖・行政解剖とも体制が脆弱であり、諸外国に比べ我国の解剖率は極めて低いことを知った。 우리는 관계자들의 청각 및 시찰을 통해異状죽음의 약 9 %는 신체 표 관찰에만 그치는 것이 경찰 검시관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체를 검시 의사는 반드시 전문가가 아닌 고, 사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부검은 부검 행정 해부도 체제가 취약점이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부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았다. 特に大学法医学教室においては国立大学の法人化の影響もあり、予算や後継者の不足に喘いでいること、死因究明の新たな手段として、ＣＴやＭＲＩ等を活用した死亡時画像診断（Ａｉ＝Autopsy imaging）が注目されていること、各地域で地方自治体・警察・大学法医学教室などが連携し、司法解剖・行政解剖一体となった独自の取組が見られることなどあらたな問題点等を認識した。 특히 대학 법의학 교실에서는 국립 대학 법인 화의 영향도 예산과 후계자의 부족에 허덕이고있다, 사인 규명을 새로운 방법으로 CT 나 MRI 등을 활용하여 사망시 영상 진단 (Ai = Autopsy imaging)이 주목 받고있는 지역에 따라 지방 자치 경찰 대학 법의학 교실 등이 연계하여 부검 행정 해부 겸한 자신의 노력이 보이는 것 등이あらた문제점 등을 인식 했다.
本議連では、こうした現状について議論を重ねた結果、新しい異状死死因究明制度の確立のためには、段階的に諸問題に取り組むことが必須であり、そのためには、まず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を制定した上で、第１期・人材の育成 第２期・体制、施設の整備 第３期・制度の見直しが継続して取り組まれ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の結論に達した。 책議連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새로운異状죽음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여러 문제에 종사하는 것이 필수이며,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 )을 제정에, 제 1 기 인재 양성 2 기 체제, 시설 정비 제 3 기 제도의 검토가 계속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에 도달했다.
上記の順に段階的に取り組むことが重要であるとの認識の下、ここに次のとおり提言を行うものである。 위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것이다.
１ 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の制定 1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의 제정
まず、死因究明制度の必要性と基本理念、その実現を図るための総合的・体系的施策と政府の推進体制等を明らかにすべく「死因究明推進基本法（仮）」を制定する。 먼저 사인 규명 제도의 필요성과 기본 이념, 그 실현을 도모하기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시책과 정부의 추진 체제 등을 분명히하기 위해 "사인 규명 추진 기본법 (가칭)"을 제정한다. 基本法では、 기본법은
（１）死因究明に関する基本理念（２）死因究明に関する政府における検討・推進体制（３）死因究明に関する総合的・体系的推進計画の策定（４）死因究明に関する具体的な検討・推進事項（５）死因究明に関する措置の具体的な実施時期等を定めるものとし、本提案に則った内容とする。 (1) 사인 규명에 관한 기본 이념 (2) 사인 규명에 대한 정부의 검토 추진 체제 (3) 사인 규명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 계획 수립 (4) 사인 규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추진 사항 (5 ) 사인 규명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실시시기 등을 결정하며, 본 법안에 의거 한 내용으로한다.
本基本法を制定するために、与党各党の政策機関においてただちに組織を立ち上げ、検討を行うこととする。 이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 각 당의 정책 기관에서 즉시 조직을 설립하고, 검토를하기로한다.
なお２以下に記す各項目は、基本法の具体的な検討・推進事項となるとともに、政府に対し、すみやかかつ先行的な実施を望むものである。 게다가 2 다음 쓰는 각 항목은 기본법의 구체적인 검토 추진 사항 및 됨과 동시에 정부에 신속하고 선행적인 실시를 원하는 것이다.
２ 警察の検視体制の充実 2 경찰 검시관 체제의 충실
警察では、刑事調査官や補助者の増員を進めるなどの取組は見られるが、取り扱う死体数が増加する中、誤認検視を防ぐためには、今後も刑事調査官や補助者の増員、検視に効果的な装備の充実を図り、体制をさらに強化すべきである。 경찰은 범죄 조사 및 보조의 증원을 추진 등의 노력은 볼 수 있으나, 처리 시체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인 검시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범죄 조사 및 보조의 증원, 검시관 효과 적인 장비의 충실을 도모하고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また、検視に立ち会う医師（警察医）との協力体制をさらに強化すべき方策を講じる。 또한 검시관을 돌봐줄 의사 (경찰의)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방안을 강구한다.
３ 医師の検案能力の向上 3 의사의 검시 능력 향상
検案を行う医師は、必ずしも異状死に関する専門的知識を持っているとは限らないのが実情である。 검시를 담당 의사가 반드시異状죽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다 고는 할 수없는 실정이다. 大学医学部での法医学についての講義、日本法医学会の「死体検案認定医制度」や厚生労働省の「死体検案研修」などによって、医師の死体検案能力を十分に高めるべきである。 의대에서 법의학에 대한 강의, 일본 법의학 박람회 "사체 검시 공인 의사 제도"와 후생 노동성의 "사체 검시 연수"등을 통해 의사 시체 검시 능력을 충분히 강화해야한다.
また、解剖補助者について医師以外の独自の資格制度創設を検討する。 또한 해부 수당에 관하여 의사가 아닌 자신의 자격 제도 창설을 검토한다.
４ 法医学の教育研究拠点の整備 4 법의학 교육 연구 거점의 정비
解剖が最も確実な死因究明の方法であることに疑いはないが、司法解剖を担う大学法医学教室の多くは、法人化の影響もあり定員・予算の縮小、法医に進むべくインセンティブも低下し、後継者も確保できず存続の危機に立たされている。 해부 가장 확실한 사인 규명 방법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부검을 담당하는 대학 법의학 교실의 대부분은 법인 화의 영향도 정원 예산 축소, 법정 진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떨어지고 후임도 확보하지 못하고 생존 위기에 처해있다. そこで、インセンティブの向上とキャリアパスの形成を図るため、①法医学全般 ②薬中毒学 ③Ａｉ ④ＤＮＡ鑑定 ⑤病理解剖など、法医学に関するカリキュラムを有する人材養成の拠点整備（法医育成センター：仮称）など教育研究環境の充実、大学医学部入学定員の増員等による法医の確保、司法解剖にかかる謝金等の外部資金の活用も含めた処遇改善を行うなど、先行的にモデル地区を１０箇所程度選定し、大学法医学教室への支援を強力に行う必要がある。 그래서 인센티브 향상과 경력 경로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① 법의학 일반 ② 약물 중독 학 ③ Ai ④ DNA 감정 ⑤ 병리 부검 등 법의학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가진 인재 양성의 거점 정비 (법정 교육 센터 : 가칭) 등 교육 연구 환경 의 충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등에 의한 법정 확보, 부검에 걸리는 사례금 등의 외부 자금의 활용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실시하는 등 선행으로 모델 지역을 10 개소 정도 선정하여 대학 법의학 교실 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있다.
５ 行政解剖を担う体制の充実 5 행정 부검을 담당하는 체제의 충실
監察医制度が運用されている一部の大都市圏を除いて、行政解剖を担う確立された体制はない。 감시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있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행정 해부한다 설치한 체제는 없다. 他方、法医学教室を中心に警察・地方自治体等が連携し、司法解剖・行政解剖一体の独自の取り組みが各地で見られるが、これは現在の行政解剖の体制不備に対する自助努力として取り組まれているにすぎない。 한편, 법의학 교실을 중심으로 경찰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연계하여 부검 행정 해부 일체 자신의 노력이 곳곳에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행정 해부 체제 장애에 대한 자조 노력으로 종사하는 에 불과하다. したがって、将来的には監察医制度に倣った体制作りを全国に展開することを目指し、国から地方自治体に十分な財政支援等の異状死死因究明の体制の充実を進め、死因究明に生じている著しい地域間格差を解消すべきである。 따라서 앞으로는 감시 전문의 제도를 모방하는 체제 구축을 전국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에서 지방 자치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의異状죽음 사인 규명 체제의 충실을 진행, 사인 규명에 발생한 있는 주목할만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６ 死亡時画像診断（Ａｉ＝Autopsy imaging）の活用 6 사망시 영상 진단 (Ai = Autopsy imaging)의 활용
Ａｉは解剖前に死体の内部の状況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スピード面やコスト面でも優れており、解剖すべき死体のスクリーニング効果や解剖の補助手段としての効果が期待される。 Ai는 해부 전에 시체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있어, 속도면이나 비용 면에서도 우수하며, 해부해야 시체 검열 효과와 해부의 보조 수단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今後、Ａｉの更なる向上や普及に必要な人員・施設・財源の確保を図るべきである。 앞으로 Ai의 한층 더 향상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원의 확보를 도모한다. さらに、Ａｉセンター（仮）等、法医・病理医・放射線医等が連携して、死因究明が効果的に行われるしくみを作るべきである。 또한 Ai 센터 (가칭) 등 법정 병리 의사 방사선 의사 등이 협력하여 사인 규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을 만들어야한다.
なお、以上の諸措置を先行的に推進するには財政的な裏付けが不可欠であり、「骨太の方針２００９」に死因究明制度の強化を一つの柱として盛り込んだ上で、十分な予算を確保し施行すべきである。 또한 이상의 여러 조치를 선행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骨太방침 2009"에 사인 규명 제도 개선을 하나의 기둥으로 담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시행하여야한다.
平成21年５月１４日 헤세이 21 년 5 월 14 일
異状死死因究明制度の確立を目指す議員連盟 異状죽음 사인 규명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하는 의원 연맹
会長 保岡 興治 회장保岡흥 오사무
사인 규명 제도 : 방식 검토 연구회가 첫 회담 연내에 제언
犯罪死の見落としを防ぐため、警察庁は２９日、死因究明制度のあり方を検討する研究会の初会合を開いた。 범죄 죽음 바라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29 일 사인 규명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회 첫 회의를 가졌다. 月１回のペースで検討を続ける。 월 1 회 페이스로 검토를 계속한다. 夏ごろには方向性を固め、１２月か来年１月をメドに提言をまとめる見通し。 여름 제철에는 방향성을 굳히고 12 월 또는 내년 1 월을 목표로 제언을 정리 전망이다.
メンバーは明治大学法科大学院の川端博専任教授（刑法）や千葉大学大学院の岩瀬博太郎教授（法医学）ら１０人。 일원은 메이지 대학 로스쿨 가와바타 히로시 전임 교수 (형법)와 치바 대학 대학원 이와세 Hirotaro 교수 (법의학) 등 10 명. 警察庁の金高雅仁刑事局長と法務省の落合義和刑事課長も参加し、座長は前国家公安委員の佐藤行雄・日本国際問題研究所副会長が務める。 경찰청金高Masahito 형사 국장과 법무부의 오치 아이 요시 카즈 형사 과장이 참가, 의자는 전 국가 공안위원회의 사토行雄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 부회장이 맡는다.
死因究明を巡っては０７年に民主党が、究明窓口の警察一元化や解剖などを担う専門機関設置を柱とする法案を提出（廃案）。 사인 규명을 둘러싸고는 07 년 민주당이 규명 창구 경찰 일원화와 부검 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 (폐기). 研究会は法案も参考に検討を進め、夏ごろまでに一定の方向性が出れば、「１１年度予算に施策を盛り込みたい」としている。 연구회는 법안도 추천 검토하고, 여름 무렵까지 일정한 방향성이 나오면, "11 년도 예산에 시책을 정리하겠다"고했다. 【長野宏美】 【나가노 히로미]
毎日新聞 2010年1月29日 12時08分（最終更新 1月29日 12時19分） 마이니치 신문 2010 년 1 월 29 일 12시 08 분 (최종 갱신 1 월 29 일 12시 19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