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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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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3 18:23
대한민국에 법질서와 정의는 없다.
 글쓴이 : 이상한
조회 : 3,376  
허원근 일병 타살…국가 9억2천만원 배상해야"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8&newsid=20100203170410170&p=newsis


희대의 코미디를 보면서 웃음보다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숭덕 10-02-05 09:43
 
민사와 형사 등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미국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도 그랳고요

하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 오도될 가능성이 높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박사님, 1심이 좀 과감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어쩌면 국방부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 결과일수도 있고요

이숭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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